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연금고갈 문제 (KDI)
KDI 연구 중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연금고갈 문제 보고서 일부 내용이다. (보고서 링크)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저출산·고령화 의 속도와 강도는 우리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 로 심각한 수준이다. 출산 정책은 이제 거의 국가 생존의 문제인데, 너무나도 관심이 없다. 현재 나 포함 청년들이 던진 저출산 부메랑은 우리가 나이 먹고 고대로 돌아와서 맞을 것이다. 아래 그림은 1960년부터 2080년까지 한국 인구부양비 전망 시나리오이다. 처참한 예측치이다. 생산연령인구를 중심으로 한 총인구의 감소 와 노년인구의 증가 에 따른 인구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이 한국의 연금재정 악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는 4.53명 이었으나, 2017년에는 1.05명 , 2018년에는 0.98명 으로 하 락했다. 2020년은 0.68명 통계청은 2040년 이후 1.27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과연 20년 뒤에 그렇게 될까..?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2018년) 결과, 현행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적립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1년 최고 적립금 1,777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42년에 당년도 수지적자 발생 후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불안의 근본요인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와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 구조라고 할수 있다. 기금 고갈 후에 연금보험료를 2060년에 26.8%, 2070년에는 29.7%로 올려야 연금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외에도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에, 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부담 및 퇴직금부담금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불가능한 수준 이라 할 수있다. 연금수급시점도 늦추었고(60세에서 5년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