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Cost-Base Pool) 제도
(산업연구원) 전력시장 특성, (에경연 2020) 배출권비용의 전력시장 반영방안 연구보고서 中.. 한전이 부과하는 전력요금 = 적정원가(발전원가+송배전원가+판매원가)와 적정이윤(요금 기저에 투자보수율)의 산정을 통해 결정 전력시장 거래절차 CBP 전력시장의 특성 (1) 강제적 전력시장: 모든 전력거래는 전력거래소 통해야함. (2) 변동비 반영시장: 발전변동비에 기초한 발전 경쟁시장 (3) 적용 가격: 전력량가격-시간대별 한계가격, 기준 용량가격 - 9.46/kWh (건설투자비+운전유지비+송전접속비용+수전 전력요금) (4) 지역별 차별요소: 전력량 적용가격에 송전손실계수 적용 (5) 기준 용량가격은 지역별 월별, 시간대별 차등계수 적용 하지만 이와 같은 산정은 CBP에 의한 보상체계 하에서 산정되는 정산단가와 무관된 결정. ⇒ 현행 CPB 제도가 원가에 근접하는 적정수준의 보상과 발전회사 간 경쟁형평성 또는 경쟁상의 공정성을 제고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함. 정태적 관점에서는 한전과 민간발전사 간에 경쟁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초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기존 발전사업자와 잠재적 진입 발전사업자 간에 경쟁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초점. 각 발전기별로 원가에 보다 근접하도록 보상해주는 정산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 위 보고서의 제안에 산업계의 반대되는 입장을 들어보자. (1) CBP 시장이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을 보상받는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는다. (CBP 시장의 원리는 일반적인 전력시장의 단기한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가격 메커니즘이기에,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보상이 아니라, 발전기별로 기여도에 따라 초과수익 or 초과손실을 입을 수 있는 체계이다.) 용량가격 산정을 위한 주요 factor 단기한계비용 = 계통한계변동비 + 공급지장비 고정비 보전 : 용량가격(CP, Capacity Payment)으로 지급 용량가격 산정을 위한 주요 factor - 기준용량가격(RCP) = 진입연도별 단위전력당 건설투자비 + 당해연도 단위 전력당 운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