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

KEI 저탄소 포럼 中..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

- 전원별 공급 원가 편차 과다

 (현황) 원전, 석탄, 가스복합전원, 재생에너지 등의 원별로 공급비용 격차 과다

 (결과) 전력시장의 유효 경쟁 불가: 계단식 공급 곡선

- 거래 방식 및 가격에 대한 규제

 (원인) 현물시장, CBP 방식의 시장 운영: 기저원인(원전/석탄), 분산전원(CHP,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기능 미작동

 (결과) 보정계수(기저전원), CP(Capacity Payment,용량지불액), PCF, TCF, RCF(용량가격계수) 등을 도입해 인위적으로 비용 조정

- 수급 계획을 통한 전원믹스 조정

 (원인) 수요 예측, 탈원전, 미세먼지 등 정책적 요인들로 인한 전원믹스 변동, 혼동

 (결과) 전원 규모 및 전원믹스의 변동과 에너지믹스와의 연계성 미흡

전력시장 개선의 기본 방향

 전력시장의 개선 방향

- 운영 방식 보완

 (1) 제 3자의 변동비 평가 방식을 토대로 운영되는 기존 대규모 전원 중심의 에너지믹스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시장참여자의 본래 기능 회복과 에너지원의 다양성 추구

 (2)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에너지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 규칙 변경 ⇒ 발전 부문의 환경제약 반영이 가능한 급전 방식 도입

 (3) 분산전원 등에서 발생하는 분산편익(송전회피, 손실 절감 등)이 전력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될수있도록 시장규칙 보완 ⇒ 분산편익을 객관적으로 평가 후 시장가격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