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이라는 수레를 끄려면

(환경)정책이라는 수레를 굴리는데 중요한 사항들이 몇가지 있다.

수레는 크게 아래와 같이 이뤄져있다. 

1. 물건을 담는 본체

2. 바퀴 × 2개

3. 방향키

이 부품을 비유하자면, 

1. 본체에 물건을 담아 끄는 물체는 정책의 대상, 즉 시민(국민)이 된다. 

2. 바퀴 1개는 Risk Assessment(위험성 평가), 나머지 1개는 Economic Analysis 경제성 분석(비용효과적 측면)이 되겠다.

3. 방향키는 Science Based.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결정을 해야한다.

현재 환경 정책은 대상은 있지만, 바퀴 2개의 밸런스도 맞지않고, 방향키 마저도 헤매고 있다.

이공계에서 순전히 농도에 관해 고민하는 것과 다르게, 사회적 변수와 경제적인 변수는 고려안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와 경제성 분석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유럽이 환경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한국은 너무 추종하는 느낌이다.

무조건적으로 따라할게 아니라, 영토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재해석한 우리만의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