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에 대해

어쩌다가 급하게 쓰게 된 가족복지론 에세이?

고이 PC 파일에 냅두기에는 아까워? 블로그에 올린다. 잘써서 아깝지는 않음..

- 평균 수명의 연장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복지의 형태에서 다양한 형태로써의 복지가 출범하고 있음

-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족의 전반적인 기능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가족 부양의 책임과 자녀를 육아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

- 특히나 자녀의 출산, 양육과 관련한 복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 손주돌보미의 경우, 서초구 1년 이상 거주 중이고, 손주가 24개월 이하의 조건이 있음

- 조부모 또한 서초구민이 자격 요건

- 손주 돌봄 활동 수당으로는 월 최대 30만원, 월 40시간 활동지원금을 지원 중

서초구의 경우 10년이 넘게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고, ‘손주 돌봄 복지 정책’이 다른 자치구로 확대되기를 기대했지만, 기타 정치적인 이유로 올해까지 보류됨

- 서초구 옆 동네인 강남구의 경우 ‘손주 돌봄 수당’이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이라는 논란에 2년만에 사업을 중단한 바가 있음

- 서울시청 관계자는 조부모가 손주를 키운다고 수당을 더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함

- 기타 여성단체들의 경우도 국가 차원에서 좋은 양육 제도를 만들어야지, 양육을 조부모의 몫으로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침

- 추가로, 돌봄 수당 지급 대상을 친인척까지 확대함

- 내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만명까지 지원할 계획

- 서초구의 5년 간 사업 현황을 보면, 서초구 손주 돌보미 아동은 2016년 440명에서 2019년 908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서초구민들 또한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가 있음

- 서울시라는 가장 큰 지역구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가 바탕된다면 전국적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음

아직까지는 과도기에 있는 영유아 복지정책은 작은 테두리인 자치구부터 넓게는 대한민국 사회까지 많은 고민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KDI,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다수의 국책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의 노인인구 증가와 동시에 저조한 출산율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연구 중에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만족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였고, 10년 넘게 시행 중이지만 기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확산이 더딘 점이 아쉽지만, 이제부터라도 전국적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청년층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망설여 진다면 적극적 출산에 방해가 되며,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손주 돌보미’와 같은 현실적인 정책을 앞세워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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