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일상 생활 기록기

KDI 연구 중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연금고갈 문제 보고서 일부 내용이다. (보고서 링크)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저출산·고령화 의 속도와 강도는 우리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 로 심각한 수준이다. 출산 정책은 이제 거의 국가 생존의 문제인데, 너무나도 관심이 없다.  현재 나 포함 청년들이 던진 저출산 부메랑은 우리가 나이 먹고 고대로 돌아와서 맞을 것이다. 아래 그림은 1960년부터 2080년까지 한국 인구부양비 전망 시나리오이다. 처참한 예측치이다.  생산연령인구를 중심으로 한 총인구의 감소 와 노년인구의 증가 에 따른 인구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이 한국의 연금재정 악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는 4.53명 이었으나, 2017년에는 1.05명 , 2018년에는 0.98명 으로 하 락했다. 2020년은 0.68명   통계청은 2040년 이후 1.27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과연 20년 뒤에 그렇게 될까..?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2018년) 결과, 현행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적립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1년 최고 적립금 1,777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42년에 당년도 수지적자 발생 후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불안의 근본요인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와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 구조라고 할수 있다. 기금 고갈 후에 연금보험료를 2060년에 26.8%, 2070년에는 29.7%로 올려야 연금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외에도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에, 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부담 및 퇴직금부담금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불가능한 수준 이라 할 수있다. 연금수급시점도 늦추었고(60세에서 5년마다 ...

저번주에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KD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조제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대한민국에서 굵직한 경제, 사회 연구원이 모여 인구변화의 위험과 정책에 관한 토론회였다.  나의 생각부터 서두에 밝히자면,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고 계획중이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서열화하기 좋아하는 한국 사회 문화 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을 써도 효과가 없다고 본다. 인식적 개선이 먼저다.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좋은 여건에서 자랄거 같지 않으면 아예 안 낳는게 아이와 내 인생을 위한 길이라는 게 요즘 인식이라는데..  이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나를 포함 지금 청년들이 날린 저출산 부메랑을 그대로 맞을 것 .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만약 먼 미래에 출산율이 1명 이상으로 회복이 되어도, 이미 산모의 모집단 자체가 줄어버린 상황에서의 높아진 출산율 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구회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변화 시나리오이다. KDI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발표내용 中 2040년까지 정체기가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인구 급감기가 시작된다. 게다가 출산율이 미래에도 계속 낮다면, 노인고령화+저출산+인구급감기 경제적 폭탄을 직면하게 된다.  만약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애를 낳을 환경이 안갖춰져있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과연 정책적으로 갖춰져있으면 사람들의 출산율이 올라갈까? 닭과 달걀의 논쟁과 같이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다.  +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60%가 미국에 잔류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박사 딴 엘리트들도 벗어나고 싶은데, 미국에서 박사 딴 사람들은 오죽할까.  나도 박사학위 과정을 하고 있지만, 조국에 큰 자산이 될 고급인재들이 조국을 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