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저출산 문제에 따른 정책

저번주에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KD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조제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대한민국에서 굵직한 경제, 사회 연구원이 모여 인구변화의 위험과 정책에 관한 토론회였다. 

나의 생각부터 서두에 밝히자면,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고 계획중이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서열화하기 좋아하는 한국 사회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을 써도 효과가 없다고 본다. 인식적 개선이 먼저다.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좋은 여건에서 자랄거 같지 않으면 아예 안 낳는게 아이와 내 인생을 위한 길이라는 게 요즘 인식이라는데.. 

이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나를 포함 지금 청년들이 날린 저출산 부메랑을 그대로 맞을 것.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만약 먼 미래에 출산율이 1명 이상으로 회복이 되어도, 이미 산모의 모집단 자체가 줄어버린 상황에서의 높아진 출산율 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구회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변화 시나리오이다.

KDI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발표내용 中

2040년까지 정체기가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인구 급감기가 시작된다. 게다가 출산율이 미래에도 계속 낮다면, 노인고령화+저출산+인구급감기 경제적 폭탄을 직면하게 된다. 

만약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애를 낳을 환경이 안갖춰져있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과연 정책적으로 갖춰져있으면 사람들의 출산율이 올라갈까? 닭과 달걀의 논쟁과 같이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다. 

+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60%가 미국에 잔류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박사 딴 엘리트들도 벗어나고 싶은데, 미국에서 박사 딴 사람들은 오죽할까. 

나도 박사학위 과정을 하고 있지만, 조국에 큰 자산이 될 고급인재들이 조국을 등지는 현상은 슬프기만 하다.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야한다면, 

가족지원 정책 - 낳은 자녀를 키우기 쉽게 (공공 보육 확충)

사회경제 정책 - 원하는 자녀를 낳기 쉽게 (육아 휴직 활성화)

출산장려 정책 - 더 많은 자녀를 원하게 (출산 인센티브)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부장 발표내용 中

추가적으로 고령 여성들을 경제적 활동을 하게 장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여성의 영향력과 삶의 질이 중요한 요인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성의 삶의 질과 균형 맞추기에도 주력을 해야한다. 

일과 가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Balance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관점을 일부 언급해보면,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 증가를 비롯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을 반영한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됨.

향후 10~15년 동안 고령화에 따른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 가능성은 낮으므로, 노동시장 조기이탈을 낮추고 이탈 이후 빈곤화를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