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가 무엇이고 현재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
계통한계가격 (SMP : System Marginal Price) 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공기업이나 민간발전사에서 구입하는 전력 가격이다. SMP는 한전과 발전공기업 실적을 좌우한다. SMP가 낮으면 한전 실적이 개선되고, 발전공기업 실적은 악화된다. SMP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원가가 높은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 비중이다. 한전이 가장 최근 발표한 전력통계월보(5월 기준)에 따르면 발전원별 1kwh당 구입단가는 원자력 64.76원, 유연탄 117.27원, LNG 복합 102.71원, 신재생 89.32원 등이다. 지난 20년간 연료별 SMP 가격 (전력거래소) 이 중 신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저렴한 원자력에너지는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미 지은 설비를 총력 가동하는 수준 이상으로 비중을 늘리긴 어렵다. SMP 상승은 한전의 실적과 전기요금 인상에 직결된다. 한전은 SMP를 기준으로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SMP가 높아질수록 한전의 발전원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커진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전력가격(SMP)은 하루 전 예측된 수요를 바탕으로 발전기의 제약만 고려해 시간대별로 결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점을 가진다. (1) 연료비 및 열간기동비용만을 비용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 즉, 가격 입찰과 발전기의 제반 다른 비용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점이다. (2) 예비력과 송전제약 등의 전력계통 관련 제약과 환경제약 등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보다 가격이 저평가된다는 점이다. (3) 실 급전 시간에 정보가 갱신되지 않아 하루 전의 가상 가격이 지속된다는 점 등의 단점을 가진다. 이는 곧 발전사업자보다는 판매사업자, LNG와 같은 일반발전기보다는 석탄 및 원자력 등의 기저 발전기에 유리한 방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