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시장(한전)이 민영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한국 전력시장은 경쟁시장이 아닌, 수직적독점시장에 가깝다. 

한국의 전력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할까?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면, 

1. 경쟁시장이라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만일하나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전력가격이 치솟을수있다. (Price Strike)

2. 발전기 투자 유인의 부족 - 경쟁시장으로 바뀌면, 수익 구조가 없는 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가 줄어들수있다. (거대기업의 또다른 독점 초래)

3. 전력은 공공재(Public Good)이다. 전력을 어느 특정 소비자에게만 보낼수없다. 경쟁시장에서 시장지배력 행사를 하게되면 큰 문제가 발생될수있다.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독점시장에서는 연단위, 월단위, 하루전 미래의 전력수급 예측에 따라 공급의 적정성(Adequacy)이 반드시 유지되어야한다. 

갑작스런 전력사용량으로 인해 수요 및 공급 예측에 차질이 생겨 소비자가 전력을 부족하게 될 경우 가격은 어마무시하게 상승한다.

예를 들면, 서울이 100 만큼의 전기를 평소에 사용하고, 전력회사들은 예비전력까지 포함해 120의 전기를 확보할수있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자. 갑작스런 한파가 와 평소에 쓰던 100보다 더 쓰게되면, 전력회사는 예비력를 평소 가격보다 비싸게 팔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전기값이 비쌀때 안쓰면 되는것 아니냐? 라고 할수있지만, 그런 집단보다는 꼭 써야되는 집단이 더 많을 것. 

한정적인 자원(전력)의 구매자가 급증하면, 동시에 상품(전력)의 가격은 치솟게 된다. 그 가격인상은 막을 수 없다. 

**공급 부족일때 가격 P = SMP + LOLP × (VOLL - SMP) 로 시장가격이 체결된다. 

발전기 투자 유인의 부족

전력수요는 가격탄력성이 낮고, 공급 용량(Capacity)이 한정적이기에 전력가격의 변동성이 크다. 

만약 A회사가 발전소를 지으려고 해보자.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쓰고 있는 전기는 그냥 생산되는게 아니다. 원재료를 사와 가공을 해 터빈을 돌려 송배전을 거친 후에 우리가 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발전 주체인 발전소는 엄연한 회사이다. 

회사는 발전소를 짓기 위해 투자한 어마무시한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비용 회수를 해야한다. (고정비+변동비)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기업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익구조가 나지않고 계속되는 규제/제도에 발전소가 장기적으로 투자비용 회수가 힘들다고 한다면 발전소 유치는 어려워지고(Risk-Averse), 그 투자비 회수의 위험(Risk)는 소비가가 부담한다. 

전력가격의 상승이 시장지배력 행사라는 의심들도 발전소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수있다. 

전력은 공공재(Public Goods)이다.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경우 극단적으로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엔 상품(전력)이 유통이 안될수도 있다는 뜻. 

인구가 적은 한 지방에 전기를 보내는데 필요한 전봇대가 고장났다고 해보자. 

만약 민영화가 되면, 송배전 보수 비용을 회수 못할 지역(돈을 지불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지역)은 유지보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혹은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리던가.

왜냐? 보수도 다 돈이다. 돈이 없으면 고쳐줄 이유가 없을뿐더러, 인구 밀집지역, 돈을 더 많이 부르는 곳에 더 빨리 고쳐주는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 (극단적으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