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시장(한전)이 민영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한국 전력시장은 경쟁시장이 아닌, 수직적 독점시장 에 가깝다. 한국의 전력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할까?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면, 1. 경쟁시장이라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만일하나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전력가격이 치솟을수있다. (Price Strike) 2. 발전기 투자 유인의 부족 - 경쟁시장으로 바뀌면, 수익 구조가 없는 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가 줄어들수있다. (거대기업의 또다른 독점 초래) 3. 전력은 공공재(Public Good)이다. 전력을 어느 특정 소비자에게만 보낼수없다. 경쟁시장에서 시장지배력 행사를 하게되면 큰 문제가 발생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