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미세먼지 온라인 토론회 (2)

신동원 박사KEI) -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전략 과제 中... (Youtube Link)

 2. 탄소중립 정책방향

탄소중립은 CO2 흡수량에 맞춰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시나리오에 맞게 단계적으로 감축을 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가 중요해지면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압력이 있다.

탄소중립의 전략 방향 및 추진과제

탄소중립의 전략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 에너지 이용을 최대한 줄인다.

- 무탄소 에너지 공급: 무탄소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가 주료 전력을 생산

- 탄소흡수 및 제거: 자연흡수원의 CO2 흡수능력을 높이고, CO2 CCUS 기술 통해 제거

- 고탄소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은 전기화+재생에너지가 불가능해 원료를 대체하거나 CCUS로 통해 제거

- 평균연비, 온실가스 규제강화

- 탄소가격화, 탄소국경세 고입 추진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 비기술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대안 및 노력들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국민의 동의 및 수용성 강화와 전환에 따른 피해지역, 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전환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3.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추진 과제

탄소중립 시나리오 큰 비전과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화석발전 유무

2. 전기·수소차 비율

3. CCUS 흡수원 확보량

4. 수소 공급방식 

위 핵심 감축 수단을 바탕으로 적용한 시나리오A와 시나리오B안이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 시나리오(A안) :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 화석연료 발전을 전면 중단해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그 외 수송, 수소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 2050년에도 일부 남아있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산림 등 흡수원과 CCUS 등 제거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하여, 최종 순배출량을 0으로 한다.

● 시나리오(B안) : A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2050년을 상정

- A안과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은 중단되었으나 유연성 전원 용도로 LNG 발전은 일부 유지되며, 대체연료(e-fuel)를 활용한 내연기관차도 상당부분 존속

- CCUS 등의 흡수·제거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여 최종 순배출량은 0으로 한다. 

서울시 수송부문 관련 정책으로는 현재 서울시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19.4% 가 수송부문으로 배출되고 있다. (약 4.6천만톤 중 9백만톤)

친환경차의 보급 현황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313만대 중 약 2만대 수준으로 0.6%에 달한다. 대중교통(버스 1.8%, 택시 0.8%)은 시범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공부문은 15.6% 수준이다. 정책적으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금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을 시행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추 관리를 위한 운행제한 조치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 시키기위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 공공부문 내연기관차는 퇴출을 추진중에 있다. 도로 청소차량의 경우도 CNG·전기·수소 차량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단계별 보조금 정책도 펼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정책)은 미세먼지 정책과도 연계성이 높아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있게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